[오늘의 국민일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메가톤급 대책 총동원령

입력 2017-08-03 07: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급 고강도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성호 기자

2017년 8월 3일 목요일 국민일보입니다.

▶투기와의 전쟁… 메가톤급 대책 총동원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2012년 이후 사라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부활시키고 세제와 금융 규제, 청약제도 개선, 분양권 전매제한, 공급 대책까지 강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자증세로 年 5조5000억 재원 마련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의 공약재원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연간 6조2700억원가량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우너 감소합니다. 고용증대세제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3종 세트’를 통한 일자리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전쟁 나도 저쪽(한반도)서, 수천명 죽더라도 이쪽(미국)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탄두가 미국을 겨냥한다면 군사적 옵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하면서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한반도)에서 하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지 이쪽(미 본토)에서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용 “정유라도, 승마지원도 몰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유라씨가 최순실씨 딸이라는 걸 몰랐다”며 “보고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본인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직잡 밝힌 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안도 “각 회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