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과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한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권 부재로 관리권한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특수성 반영미흡, 획일화된 효율성 중심평가, 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지역주민 참여 부재, 공공기관간 협치보다는 과도한 경쟁 유발, 평가결과의 컨설팅 환류 노력 미흡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개선책으로 지역주민참여확대 등 공공성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기관 성과 경쟁에서 자치단체 정책 경쟁으로 전환, 경영평가결과를 공공기관 혁신수단으로 활용하는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와 평가지표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의 발전보다는 통제 위주의 평가, 행자부로의 평가주체 일원화, 경영평가 서열화와 기관성과급의 운영 불합리, 이해관계자의 참여 미흡, 평가주기의 부적정성, 일자리 창출·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책임의 외면,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된 시선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공기업법을 재무적 효율성을 중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공서비스 증진을 전제로 한 ‘운영평가’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또 행자부 평가를 시·도 평가로 분권화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주민과 노동조합·기관 대표들의 평가제도 설계과정 및 평가과정 참여, 평가주기 다양화,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의 마련, 노사관리 평가지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회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맹진영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평가제도 도입, 경영평가 제도의 행·재정적 요인 낭비 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성·사회적 가치 등 관점에서의 평가, 지역주민 관점에서의 주민 밀착형 평가지표의 설계와 평가, 단기 성과와 중장기 경영성과의 균형있는 평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영평가권 자치단체로 이관과 평가방식의 시스템적 개선을,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은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보장을 제시했다. 정국진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장은 평가급 재원 일부 정부 부담, 연구 내실화를 위한 DB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