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개획] ‘10대 적폐’ 바로 잡고 가계·개인소득 늘린다
문재인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10대 적폐 청산 과제를 선정하고 개혁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등 일반 청산 과제는 물론 4대강 재자연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일에도 착수했습니다.
▶정부, 2020년 ‘북핵 완전 폐기’ 목표 연내 로드맵 마련
문재인정부가 2020년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연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건 조성’을 전제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청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공정위, 하림 그룹 직권조사... 재벌 개혁 신호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림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익편취 불공정행위 1호 사건입니다. 재벌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