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결격사유 있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할 수 없다”

입력 2017-07-19 18:3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 “강제퇴직은 있을 수 없으나 결격 사유가 있거나 공적 책임에 어긋난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에 대해 “법이 정한 것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이 후보자는 특히 방송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사보도 프로가 대거 사라지는 등 수년 동안 한국 방송사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너무나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방송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전직되거나 해직된 300여명의 원직 복귀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4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 “(종편의) 점수가 너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많은 인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대선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편파적인 사고를 하는 이 후보자가 (공정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특혜 논문표절 5대 비리에 모두 해당된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그는 딸의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양천구 목동으로 위장전입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과 투기논란에 대해서 “재건축이 되면 나중에 살려고 샀다”면서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제가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본인 급여명세나 딸 취업 관련 자료 등 80여가지가 제출되지 않아 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