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까지 5년간 178조원의 지출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연평균 35조6000억원 규모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재원 공약과 일치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78조원에서 공약 추진 재원에 151조5000억원, 지방 이전 재원에 26조5000억원을 각각 소요할 것으로 봤다. 지방 이전 재원은 공약을 이행하면서 국가 세입이 증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집계됐다.
공약 추진 재원에서 정부 지출증가분은 135조1000억원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88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46조6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나머지 16조4000억원은 지출 소요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추계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제도를 설계한 뒤 사용된다. 실업급여 강화, 장병 복무기간 단축 등이 공약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공약 추진 재원을 경제 복지 지역 안보 등 4개 분야로 분할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42조3000억원(연간 8조5000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7조4000억원(연간 15조5000억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조원(연간 1조4000억원)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8조4000억원(연간 1조7000억원) 등이다.
그 중 복지는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복지 재원이 투입될 주요 공약은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대응, 휴식이 있는 삶 등이다. 또 기조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23조1000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4000억원) 등도 복지 지출에 해당한다.
경제 분야 재원은 일자리를 위해 지출된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등 3가지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11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조4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조1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9조5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조9000억원) 등이다.
지역 재원은 도시재생뉴딜 사업,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투입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조8000억원,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에 1000억원, 농어업 직불금과 쌀 생산 조정제 등에 1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재원은 병영 환경 개선, 북핵 대응을 위해 쓰인다. 병사 급여 수준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하면서 4조9000억원, 북핵 대응 전력 구축에 3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