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에 늑장 대응해 구조에 실패하고 허위발표와 부실수사를 한데 이어, 특조위 활동까지 청와대가 앞장서서 방해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건에서 특조위 무력화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견됐다고 JTBC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석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과 협조해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을 활용해 특조위 활동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참사 이듬해인 2015년에 출범한 특조위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6개월 만에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조 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또 일부 보수 언론들은 특조위가 진상 규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5년 7~8월에 특조위가 “혈세를 낭비한다”는 등 부정적 보도를 이어갔다.
이같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불가능했던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