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1060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도입 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여당에선 환영할 일이라 평가했지만 야권에선 “속도위반” “1만원 달성 실패” 등 서로 다른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가장 날선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며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인상률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천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1만원으로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호평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환영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며 “우리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