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지 못했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사이에 불거진 갈등,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대립에 공전해 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빚어진 사태에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상황이 개선됐다. 국민의당은 임 실장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추경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 20명과 국민의당 소속 7명을 더하면 절반인 25명을 넘어선다.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두 보수야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 일정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1차 소위(16일), 2차 소위(17일)를 거쳐 7월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추경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경 통과하면 올 경제성장률 3%도 가능"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올려 잡았다. 이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효과를 빼고 계산한 수치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된다면 성장률을 0.2% 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첫해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8%와 2.9%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 포인트 올린 뒤, 석 달 만에 다시 0.2% 포인트 추가로 높인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대보다 좋은 1.1%였고, 2분기에도 수출·설비투자 호조세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주춤했던 민간소비도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견실한 성장세’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즐겨 사용했던 ‘완만한 회복세’란 용어를 바꿨다. 한은의 경기 인식이 한발 더 긍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수출은 0.6% 포인트, 내수는 2.2% 포인트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견줘 내수 기여도가 0.1% 포인트 떨어진 반면 수출 기여도는 0.1% 포인트 올라갔다.
분야별로는 민간소비가 소비심리 호조, 임금소득 개선에 힘입어 2.2%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 역시 글로벌 경기 및 IT 업황 호전으로 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6.5%로 2016년 이후 착공면적 감소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10.7%)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수는 올해 36만명 증가해 지난해 증가폭(30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놓인 최대 복병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별도로 발표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가 4월 전망 때보다 더 커져 사드 영향이 올해 성장률을 0.3% 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기준금리 인상, 북핵과 함께 대표적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한편 경제성장률의 회복세와는 대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를 오롯이 투입해 물가상승 없이 뽑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은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지표다.
한은이 잠재성장률 2%대 하락을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 2010∼2015년 3.0∼3.4%로 추산됐다.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전 부총재보는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