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13일 “올해 안에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13개 과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준으로 제시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종북몰이, 국정원법에 정해진 것을 넘어선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가 끝난 사건별로 발표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3개 과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좌익효수’ 필명 사건, 헌법재판소 사찰, 추모 전 국정원 국장의 청와대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다. 정 위원장은 ‘13개 중에 가장 급하고 중대한 게 뭐냐’는 사회자 질문에 “댓글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을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 야당의 주장은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가 많았던 국정원의 활동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건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정쟁화하는 것은 국정원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물타기로 국정원 개혁을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장악 문건 보고서’ 관련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NS장악 대책 문건은 세계일보가 최근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발표한 13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검토를 해서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빼돌린 715개 문건 중에 검찰이 압수했던 문건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당시에 검찰에서 내용을 봤을텐데 그 내용을 거론치 않고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제만 처벌했는지 알 수 없다”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파악 되는대로 결정될 문제인데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세계일보는 최근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의 선거영향력을 분석하고 2012년 대선과 총선에 대비해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2년 댓글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국정원이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이 2012년 8월 ‘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이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선별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취지의 전직 청와대 행정관 진술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청와대 문건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이 행정관의 문건 유출행위만 처벌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