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채택했지만… 핵보유국 전부 불참

입력 2017-07-08 02:25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이 7일(현지시간) 채택됐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핵무기 없는 지구'를 목표로 141개국이 참여하는 유엔(UN) 핵무기 금지 조약을 채택했다. 122개국이 찬성, 네덜란드는 반대, 싱가포르는 기권했다.

이 협약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stockpiling),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렇지만 실제 핵무기 보유국들은 모두 빠져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NPT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인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모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 협약은 오는 9월 1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회원국들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를 제출하면 90일 내에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