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합니다.”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전 9시40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급격히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 교육의 폐해를 바로잡고, 무한 경쟁교육이 아닌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 돼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히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 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한 교육개혁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교체제 해소나 대입제도 개혁 등 중대한 사안은 국민적 공감을 우선 확보할 것임을 언급했다. 급격한 개혁 추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지 포함해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민주화를 위해 교육부 스스로의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성찰을 전제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한 교육정책은 “행정과 효율의 영역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계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들은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엄중하게 배워야 한다”고 일갈하면서도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도 해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조율하는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화합과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