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금요일 국민일보입니다.
▶ “혈맹”…文대통령, 美와 안보갈등 씻기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며 “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 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국립해병대박물관을 찾아 장진호(湖) 전투 기념비에 헌화한 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방미 경제인단, 美에 40조원 선물보따리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동행한 경제인들이 향후 5년간 128억 달러(약 14조6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수입액 224억 달러(약 25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모두 352억 달러(약 40조1000억)의 선물보따리를 푼 겁니다. 국내 기업들은 투자 외에 미국산 제품 구매를 위해서도 지갑을 크게 열기로 했습니다.
▶ ‘부자증세’ 시동…국정기획위,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
정부가 대기업의 세금 혜택을 줄이는 등 ‘부자 과세’를 강화하고,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세정책의 방향을 부자 ‘감세’에서 ‘증세’로 틀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층 간 소득·자산 격차를 줄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반 법인세 인상 등 민감한 사항을 포함한 본격적인 조세 개혁 방안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상곤 인사청문회 “외고·자사고 폐지문제 각계 의견 수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외고·자사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 교육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폐지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가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