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7월 5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다음 달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EU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규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우리 제도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EU GDPR는 EU 28개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법률로 내년 5월 25일 시행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우리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 유로(약 260억원)나 세계 매출액의 4% 중 높은 쪽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미나는 5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임채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의 환영사에 이어, 고학수 서울대 교수의 ‘EU GDPR과 우리 법제의 비교 분석 및 입법수요 도출’이란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이 오후 5시4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션1에서는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 개선과제’로서 동의와 고지제도 개선방안, 잊힐 권리·자기정보이전권·프로파일링거부권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새로운 권리의 도입방안 등을 논의한다.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3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EU GDPR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의 입법 및 제도발전 수요와 민간 부문의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