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웜비어 변수’ 韓 협상론 美 강경론
북한 억류 17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국 6일 만에 사망하면서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관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북한을 겨냥한 초강경 성명이 쏟아지면서 문재인정부의 대북 대화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드 배치 논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文 정부 1기 내각인선 성적, 과거 정부 비해 ‘양호’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사가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당선 120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한 박 정부에선 6명이 낙마했고, 당선 86일 만에 조각을 끝낸 MB정부에선 후보자 3명이 사퇴했습니다. 당선 42일째 6명의 장관을 임명 9명이 인사청문회 대기 중인 문 정부에선 1명이 낙마했습니다. 다만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남은 인선과정에서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몰래 혼인신고’ 그물 숭숭…피해는 누구 책임?
재산을 노리고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들끼리 사돈을 맺자며 당사자들 몰래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는 4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매년 수백건의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당사자 없이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해둔 탓입니다. 신랑신부 양측에 증인이 한명씩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신고자가 인적 사항만 적으면 됩니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외교 폐지 공식 제안 안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일 발표한 정책제안집에서 “일반고과 자사고, 특목고 간의 수직적 고교 서열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성행과 일보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심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으로 초·중등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9등급 분류를 5등급으로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