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법관 독립’ 논의 시작…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100명이 법관 독립 등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개최는 2003년 대법관 제청 논란(4차 사법 파동)과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 개입 파문 이후 세 번째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관 대표로 선발된 판사 100명이 모여 법관회의를 연다.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법관회의 상설화와 사법행정 제도 개선 등이 토론 안건이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 등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를 쇄신하자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법관회의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독립 관련 세미나를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촉발됐다.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 뒤에도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각급 법원에서는 법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