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특보, "사드 안된다고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문 특보는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행위 중단시 전진 배치가 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진배치가 된 전략무기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특보는 “핵 추진 항모전단 칼빈슨함이 훈련을 마친 뒤에도 5월까지 있지 않았냐”면서 “한반도가 안정되려면 불필요하게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며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데 북미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최소한 중장거리 규모 이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워싱턴 방문 기간 미 의회 인사 등을 면담한 결과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혼수상태로 풀려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이 아닌 것 같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