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업 승인 전 ‘자본검증’ 실시

 개발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자본에 대한 ‘자본검증’이 사업승인 전 실시된다.

 하지만 법 규정이 없는데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여부, 사업자가 자본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6조가 투자되는 제주 최대 규모의 리조트 사업이고, 도민들이 자본의 투명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본의 실체, 자본의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모든 승인절차가 완료돼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도민사회 반발과 도의회 요구가 잇따르자 자본검증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는 자연스레 연기될 전망이다.

 도는 금융·법률·회계·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자본검증에 필요한 검증자료 목록, 검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뒤 위원회의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정기준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자본검증을 먼저 선행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절차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자본조달 능력, 연도별 투자계획, 이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살펴 그 결과를 도민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말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제이씨씨㈜가 2022년까지 제주시 오라동 357만5000㎡ 부지에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빌리지 등 관광·휴양·문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