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6·15공동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됐다. 남측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6·15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당국이 도발 위협을 계속하면서 상황 반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데도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6·15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공동행사의 평양 개최가 어렵게 됐음을 알린다”면서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행사를 분산해서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공동행사가 무산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남측위는 “행사 성사 여부는 절차나 초청장 등 구비서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행사를 정부가 보장할지가 핵심”이라면서 “정부가 아직도 행사 보장에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문제삼았다. 남측위는 “민간교류에 ‘국제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틀 내에서’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없으면 북한이 갖는 위협의식도 해소되기 어렵다. 제재와 압박 강화로는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문제도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중론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는 힘들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도 관계 개선의 여지를 더욱 좁혀놓고 있다. 북한 당국도 6·15 행사 개최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하고 남측위에 초청장도 보내지 않는 등 행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로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라면서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