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는 되는데…마약은 왜 불법일까?

입력 2017-06-07 17:35

참기 힘겹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자주 찾게 되죠. 끊으려 해도 쉽지 않고요. 술·담배가 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마약(痲藥). 그런데 이건 술, 담배와 달리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죠.

앞서 지난 4일에는 가수 가인이 SNS를 통해 연인인 배우 주지훈의 친구 박모씨가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고요.

연일 마약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취재대행소 왱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술,·담배는 합법인데 왜 마약만 불법인가요?"


WHO(세계보건기구)는 마약을 의존성, 금단증상, 이라는 특성 외에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요.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마약을 관리합니다 목적은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마약 중독은 굉장히 회복하기 힘들다"면서 마약이 불법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술·담배와 다른 점은 '사회적 영향력' 측면입니다. 이 관계자는 "술이나 담배는 개인에게 해롭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서 "술 마시고 저지르는 사고는 개인의 과실이지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이 합법인 네덜란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관리가 버거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서 고육지책으 로 풀어준 측면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마약류 관리가 가장 잘 되는 나라중 하나라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900만명이 약물 복용장애를 겪고 있어요.
2014년에는 마약 문제로 20만7400만명이 사망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선 1만1916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됐죠.  

국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69점이었던 마약류국민인식도지수는 2015년 
71.6점을 기록했어요.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절대 마약에는 손대지 마세요.

전수민 기자 김태영 인턴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