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개편에서 차관급인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상징하는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1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중령 출신의 피 처장은 여성의 ‘유리 천장’을 깬 파격 인사로 주목받았다. 피 처장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보수정권 때 이념에 치우친 나라사랑 교육을 개편하고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처 격상이 6일 현충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발표된 것도 새로운 보훈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청은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돼 창업·중소벤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조직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통상업무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로 위상을 강화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며 “본부장에게는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개편하고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바꾸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라진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통해 ‘열린 경호’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 등의 검토 결과 2019년까지 시행키로 한 ‘광화문 대통령’ 공약과 병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서 조직개편 방향이 바뀌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