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895년 인천개항장재판소에 검사가 임명된 후 120여년 동안 인천과 동고동락을 했던 인천검찰의 역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 바탕위에 선진 검찰청으로 발돋움하는 지표로 삼기위해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 ‘인천지검사’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검사’는 인천검찰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의 조직, 인원, 시설, 행사, 중요사건 등을 통해 인천검찰의 성장과 변천과정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검찰은 그동안 인천지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안정과 발전, 시민의 평안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사’는 ①개관(인천과 인천지검의 역사) ②기구와 통계로 보는 인천지검 ③ 시설과 장비로 보는 인천지검 ④ 사진으로 보는 인천지검 ⑤ 사건으로 보는 인천지검 ⑥ 부록으로 구성됐다.
인천검찰은 1895년 제정·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인천개항장재판소에 검사가 임명된 후 1908년 인천구재판소 검사국, 1912년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검사분국, 1948년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을 거쳐 1983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새역사를 기술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17년 현재 관할인구 약 300만 명, 연간 접수사건 약 12만 건, 검사 정원 112명, 직원 정원 401명에 이르는 대규모 검찰청으로 성장했다.
인천검찰의 기관장으로는 1948년 11월 9일∼1983년 8월 30일 초대 김두일 지청장을 비롯한 22명의 지청장, 1983년 9월 1일∼2017년 5월 22일 초대 안경상 검사장 및 제34대 이금로 검사장을 비롯한 34명의 검사장이 있었다.
주요사건으로는 1930년대 인천지청 폐지 반대운동 및 복설운동, 1940년대 백미 1200가마니 밀수출범 20년 구형 사건, 1970년대 인천항 최대 밀수사건(70명 구속), 1980년대 인천뉴송도호텔사장 청부폭력관련 김태촌 외 9명 구속 사건, 1990년대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 살해 사건, 2000년대 납이 든 꽃게 사건, 2010년대 세월호 관련 사건, 영종대교 106종 추돌 교통사고 등이 있었다. ‘인천지검사’에는 35건의 주요사건이 정리돼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은 전국 검찰청에서 가장 많은 관세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청으로서 국제 금괴밀수 조직에 의한 수십억대 금괴 밀수사건 등 다양한 관세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7회에 걸친 스터디 결과 등을 토대로 관세사건 실무지첨서인 ‘관세형사법’을 발간했다.
또한 우리의 해양 영토를 침범해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축적된 수사기법, 6회에 걸친 스터디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제해양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수사 요령 등을 망라한 ‘해양주권 침해사범 수사실무’를 최초로 발간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의 정서와 애환을 함께하고, 인천에 기여하며, 인천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인천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2010년대 나라를 뒤흔든 세월호사건의 경우 검찰조차도 해양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이 축적된 것이 없어 배우면서 수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사 살펴보니 “정의봉으로 김구암살범 안두희 때려잡은 사건 등 재조명”
입력 2017-06-01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