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수직적 갑을관계와 다단계 생산체계에 있다"며 "수직적인 갑을구조로 인해 사업 참여자 간의 갈등, 편법이나 탈법행위, 사고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약 180만 명에 달하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설기술인들의 양심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건설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를 금하고 건설기술인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건설기술인권리헌장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등의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김재권 한국기술사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수석부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 안무영 한국건설안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