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의 노상강도와 다를 바 없다”
주진형 한와투자증권 전 대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주 전 대표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소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보고서를 낸 배경에 대해 “백주에 강도짓이 벌어지는데 모두 딴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없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심통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를 통해 이 합병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하며 박 교수가 당시 마음을 정하지 못해 김상조 교수와 전성인 교수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눴었다고 회상했다.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비판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 업무 법위를 넘어 개입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을 보며 법의식이 굉장히 박약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한화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모두 찬성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주 전 대표는 “증권사들이 내는 리포트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제력이 집중돼 있어 불리한 얘기를 하면 재벌 기업들한테 조림을 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알아서 긴다”고 설명한 주 전 대표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중공업을 들었다.
“2014년 다를 현대중공업의 값이 오른다고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대규모 부실을 현시하며 손해를 냈다. 그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제기해야 하지만 거꾸로 불씨를 털었으니 오를 것만 남았다고 쓰더라”고 설명했다. “3개월 후 또 한 번 부실을 더 털었더니 이번에도 증권사들이 똑같이 진짜 올라갈 거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주들한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 주 전 대표는 “그런데도 그걸 백주에 밀어붙였다. 그것이 백주의 노상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피력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사법부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상조 교수가 20년에 걸쳐 재벌개혁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전이 없는 이유는 판사들이 (재벌들을)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판사들은 독립적인 사법부라기 보기 어렵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받는 일종의 관료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