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4대 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한다. 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보를 개방해도 농업용수 공급 및 수변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는 “6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6개 대형 보를 개방한다”며 “개방 수위는 보와 양수장 관리기관 현장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모내기철인 점까지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1단계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방 대상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다. 정부는 4대강 16개 보를 모두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 건설 후 5년 동안 발생한 생태계 변화를 감안해 자연적 회복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같은 날 국무조정실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다.
보 개방 시점은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 열흘 뒤다. 정부는 보 개방 배경에 대해 “녹조 등 갈수록 심화되는 수질악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하절기 이전 즉시 개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체 조사에서 양수제약 수위에 미치지 않는 1단계 개방으로 농업용수 공급, 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생태계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개방 수위를 시간당 2~3㎝ 수준으로 점차 낮출 계획이다. 개방 작업은 최소 하루, 최대 사흘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한강 3곳·낙동강 4곳·금강 2곳·영산강 1곳)에 대해 생태계 상황, 수자원 학보,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위와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방된 보를 관찰하고 비상 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농민 등 주민에게 전달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