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으로 문제가 불거진 특수활동비는 정부기관에서 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를 받고 "올해 (특수활동비)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 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각 수석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래도 주거비는 안드니 감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5월 현재 남아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27억원 중 53억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총무비서관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감축분을 일자리 추경 등에 쓸 수 있느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 일환으로 관저생활비, 식대 등을 선진국에서 하듯 대통령 개인이 부담 하는 게 맞다는 논의로 이어진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제에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점해보고 증빙이 잘 안되거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제도 개선까지 해보자는 취지다. 아무래도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게 맞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국민인수위 관련해서는 정책 제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경제동향 보고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다음 수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하였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6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낮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성공적 대회로 이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고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경쟁 중인데,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노력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리발언으로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팀플레이다”고 강조하였다.
<질의응답>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