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대강 문제를 뒤엎는 데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감안해 4대강 사업에 진실을 묻어버린 것으로 본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처음엔 감사원에서 대통령의 뜻을 알아 감사를 했고 총제적 부실로 결론이 났다”며 “그 후 김기춘씨가 비서실장이 된 이후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초기에 국정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여권의 한 축인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린다는 것은 집권층의 자멸을 가져올 있지 않겠냐. 이를 김 실장이 고려해 다 묻어버렸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을 4차례나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해 이 전 대통령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최소한 법적인 절차 또는 법적인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지 정책적 당부당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별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소송이었다는 소회를 밝히며 “법원이 4대강 문제를 뒤엎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며 “당시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또 피해 회복과 향후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불법 행위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된 직후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