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정비·개발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4대강은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해 관리했다. 강바닥을 파헤쳐 준설한 1차 목적이 넉넉한 수량 확보였던 터라 국토부 목소리가 더 컸다. 수량 확보를 우선하느라 수질 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녹조 사태가 일상화됐지만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의 감사를 지시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를 상시 개방토록 했다. 업무지시 7호다.
문 대통령은 고온 상황에서 발생하는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6월 1일부터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총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제외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와 수자원,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수량과 수질의 균형을 복원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질 관리에 무게와 우선순위를 부여해 수량 확보 때문에 수질 악화가 방치됐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뜻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대선 당시 거의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토부 수자원국 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날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에 통합물관리상황반을 설치토록 했다. 또 수량 확보 사업의 핵심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질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관리공단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량과 수질의 균형 관리를 위해선 공기업 개편도 필요하다”며 “일단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계·자연성 회복 자체도 신중하게 평가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방안을 결정한다. 우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