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우방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미·일 공동 대응’이나 미사일 방어 수단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초점을 맞췄던 전 정부와 차이를 보인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나란히 언급하면서 ‘독자적인 방어능력’ 확보를 함께 강조했다.
북한이 오전 5시27분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오전 8시부터 약 20분간 회의를 주재했다. NSC 회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임식에서 국민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이렇게 규정한 문 대통령은 ‘지시’를 쏟아냈다.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
“외교당국은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각 부처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을 기하며, 북한 도발로 발생 가능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이순진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이병호 국정원장,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홍용표 통일장관은 부처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군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북한 도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윤영찬 홍보수석과 함께 오전 9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부의 대응 과정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략하게 상황 설명 드리는 게 저희 의무라 생각해 설명 드린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