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합의… 이것도 돈 내야 하나?

입력 2017-04-28 14:58

한·미 국방 당국은 27일(미국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등 억제 조치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북한 핵, WMD(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용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핵 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키로 했다"면서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오로지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수단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대북 정책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다음 회의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