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자체 총 예산규모 283조원, 재정자립도는 평균 57.3%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가 27일 지방재정 정보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go.kr)’에 통합공시한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보면 올해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7610억원으로 전년(265조4339억원)에 비해 18조3271억원(6.9%) 늘었다.

지방교부세가33조7384억원, 지방세 수입이 72조183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5.6%와 9.7%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이 확대됐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보다 5조1279억원이 증가한 82조7888억원(29.2%)이 책정돼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7%로 전년(52.5%)에 비해 1.2% 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50.3%에서 2015년 50.6%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치단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됐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4조4472억원(인센티브 1조3996억원, 페널티 3조476억원)이 반영됐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각 지자체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공시 항목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등 10개 항목이다.
  2015년부터는 예산공시를 추가 도입해 공시시기를 연 1회에서 2회(4월, 10월)로 늘렸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