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술먹고 죄지으면 형량이 준다' 대한한국 미스터리

입력 2017-04-25 07:00
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컷

대선을 앞두고 TV토론회를 인터넷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으로 보는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과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TV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지난 13일 진행된 첫 토론회에 비해 19일 토론회를 본 접속자 수가 약 168% 늘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23일 토론회는 첫 토론회보다 153% 가량 접속자가 많았습니다. 카카오는 19일 토론회 접속자 수는 첫 토론회에 비해 45%, 23일 접속자 수는 50%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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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분노와 좌절, 공포로 요약됩니다. 프랑스의 몰락을 방치한 좌·우 정치권은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여기엔 유럽과 세계에서 2류로 전락한 프랑스의 정체성 위기와 상처난 프랑스인의 자존심이 깔려 있습니다. 만성적인 대량실업과 붕괴되는 산업에 대한 공포에 과거에 없던 세대갈등, 테러 등 분열과 불신이 팽배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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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는 이들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 2011년 이후 5년간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한이나 가정불화,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선고되는 형량은 징역 10∼16년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형량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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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