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2007년 11월 16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회의 기록 발췌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11월 20일 기권이 결정됐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반격… ‘노무현 발언’ 공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북한에는 핵시설에 대한 외부의 타격에도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미국과 한국 등에는 지상군 투입 시 중국이 자동 개입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 [이슈분석] 中 ‘선택적 군사개입’으로 北·美 동시 경고
1급(실장급) 고위공무원 251명 중 민간인 출신은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성과평가에서 5단계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고위 공무원도 32명(0.3%)뿐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청와대가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고위공무원의 ‘청바라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겠다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 부처 벽 허물고 개방? 힘있는 부처가 독식!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