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사회과 교과서 80%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이날 검증을 통과한 24종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19종(79.2%)에 달한다. 세계사 5종을 제외한 지리(8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 교과서에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 교과서를 합치면 총 59종 가운데 46종(78%)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내용이 담긴다. 현재 일본의 초중 교과서는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14년 1월 개정된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의 영향이다. 개정 검정 기준은 근현대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지리 교과서 3종에는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됐다. 일본사 교과서 8종에는 ‘1905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경제·현대사회 교과서 8종에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중 6종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기술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검정 신청 일본사·세계사 교과서 13종 가운데 9종(69%), 정치경제 교과서 7종 가운데 4종(57%)이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사 교과서 4종과 정치경제 교과서 3종에 실렸다. 짓쿄출판사의 일본사B 등 일본사 교과서 4종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