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불법 사채 이혜경 광양시의원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171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전남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양경찰서는 돈을 빌려주고 연리 48%를 적용해 채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총 1710만원의 아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했으나 실제로는 매월 90만원(36%)씩 이자를 받아오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27.9％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합의 하에서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리 36~48%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계좌추적을 통해 고액 보험 판매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광양시의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 회기 중 이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