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 수사로 ‘최순실 게이트’의 새로운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됐고, 박근혜 정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정반대의 개념인 화이트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외에도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 심지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던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은 2730억원으로 확인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비선진료 의혹의 경우 최소 5차례 이상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최순실일가 재산 첫 확인… 최소 2730억=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178개에 달하며, 국세청 신고가 기준금액이 2230억원이다.
최씨 일가는 예금 재산도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최씨 일가의 재산을 놓고 온갖 소문이 돌았다. 은닉 재산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최씨는 아버지 최태민씨가 사망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0억원대 신사동 빌딩을 포함해 보유중인 부동산만 360억원에 달했고 해외 유령법인을 통해 보유한 차명재산을 포함할 경우 8000억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검팀은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부모, 형제자매까지 70명을 대상으로 최씨 일가 재산파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8일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 인물 40여명의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사실상 최씨의 친인척과 주변인물 대부분을 망라한 재산조회였다. 또 이복오빠 최재석씨 등 최씨의 주변인물을 조사했다.
다만 특검팀은 불법적인 재산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산 불법적 형성과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했다”며 “대부분 의혹이 오래돼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 기관 파악조차 어려웠다”고 말했다.
◇ 미르·K스포츠 재단은 박근혜·최순실 이익 위해 설립=특검팀은 뇌물죄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탄생 배경을 파악했다.
두 단체 모두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는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면서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뇌물죄 수사의 관건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 대통령이 “최씨가 저지른 일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상황에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모두 적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과 운영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한 점을 주목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와 독대하며 두 재단 출연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기업 모금에 깊이 개입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전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정황은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도 있다=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의 실체도 확인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의 명단을 적은 문서를 일컫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서에 오른 인사를 각종 지원에서 배제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길들이는 정책을 편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와 함께 친정부적 성향의 단체에 지원을 몰아주는 화이트리스트도 운영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는 특정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라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정무수석실은 단체 이름과 지원금 액수까지 지정했고, 전경련은 68억원을 지원했다.
전경련은 2014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24억원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을 지원했다. 전경련 임직원들은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정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 최소 5차례 보톡스 시술=박 대통령이 최소 5차례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받은 점도 확인됐다.
다만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교수로부터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에는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필러와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최소 5차례 받았다. 청와대 공식의료진이 아닌 김 원장이 박 대통령을 시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시술 의혹은 미궁에 남았다.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한 인물 모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골프를 쳤고, 정 교수는 광주에 머물렀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역시 충북 천안 소재 골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해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통령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뉴시스·정리=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