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실과 공동으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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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 앞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립대학교병원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립대학교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게 되고, 공공보건의료에 제대로 힘쓸 수가 없다. 법에 규정된 의무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조직의 재정비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국립대학교병원이 처해 있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국립대학교병원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 · 연구 · 진료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교육, 연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불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며,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과 협의,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립대학교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이란 제목으로 “국립대학교병원 전체의 공익적 비용이 867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 중 21%가 정부로부터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 중 공익적 손실이 59%, 일반손실이 41%인데, 공익적 손실은 국가 보조가 필요하고, 일반손실은 국립대병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