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와 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어페어스(GLOBAL AFFAIRS)’ 2017년 1월 최신호에서 남북한의 첨예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서해안을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세계의 평화 수도'로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한국의 생존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글에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을 비롯하여 세종대 교수들이 참여했다. 세계의 평화수도 개발 타당성 분석(정명채, 배덕효), 경제적효과 분석(이희찬),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동북아 금융(김우수, 김경원), 등의 주제로 글이 게재되어 있다.
‘세계의 평화 수도 개발 계획'은 서해안 중에서도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은 강화도-교동도-우도-연평도-가덕도-울도-부도-영종도를 간척하는 방식이다.
부지의 평균 수심이 1단계 5m, 2단계 11m, 3단계 11m로서 전체 평균수심이 10m 정도다. 수심이 10~30m인 새만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게 두 기관의 주장이다.
이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한 정명채 ·배덕효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확장 뿐 아니라 크게는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와 세계 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 개조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효과를 분석한 이희찬 교수는 “생산유발액 137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8조3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14만3000명, 취업유발효과 126만8000명으로 추정된다”며 “비용 대비 편익의 추정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으로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간척지에 7000여개의 국제기업들과 기관들을 유치함으로써 북학의 핵 협박을 무력화하자는 것이다.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한국은 한국형미사일 방어체제(KMD)기술개발 등 직접적인 북핵 대응전략도 세워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한반도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역설적으로 세계 각국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여 서해를 세계의 평화수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자멸책이 될 것이므로 무력화되며 남북통일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을 국난을 극복하는 국가생존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