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분권개현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는 24일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총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지방분권개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개헌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개헌논의에서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의 구조개편에만 치중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헌은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안의 핵심내용으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며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최명희 대표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혁은 지방분권개헌이 답이고,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개헌의 골든타임이다”며 “전 시·군·구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성취해 내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지방행정분야는 고재득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강형기 충북대 교수, 지방재정분야는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분권분야는 정순관 순천대 교수, 주민자치분야는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