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량총량제 법제화 도입 연구 진행

제주도내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과 차량총량제 법제화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차량 총량관리 법제화 연구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교통혼잡비용 저감을 위한 차량총량제, 차량 부제 운영방안, 도심지역 주차비용 차등화, 혼잡통행료 부과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번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지난해를 기준연도로 시작, 2026년까지 10년간으로 설정했다.

 주요 과업내용은 차량총량제 필요성 검토, 차량총량제 유형 및 도입 사례, 제주도 차량총량제 검토 등 크게 3가지다.

 세부과제로는 주요 간선도로 요일별 교통특성, 수송수단별 환경오염 특성, 교통수단별 교통영향 분석, 교통수요 관리방안별 효과 분석 등이다.

 차량총량제의 대안으로는 2·5·10부제 운영 방안, 교통혼잡비용 저감 위한 총량제, 도심지역 주차비용 차등화, 혼잡통행료 대상지역 및 부과 방안, 저탄소 녹색성장 총량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차량총량제 등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는 통행비용, 연료소비, 대기오염,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정책”이라며 “용역연구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시 효과 등을 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