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했지만 위법 행위를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3일 대구시청에서 ‘혼란기에 바람직한 공직자상’ 주제로 가진 공무원 특강을 앞두고 만난 기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 있지만 사법적 탄핵은 좀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홍 지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태산처럼 무거워야 할 헌재 재판관의 입이 새털처럼 가볍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아 그 안에 탄핵심판을 결정하겠다거나, 탄핵 절차를 형사재판에 준용시키는 언행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단심제다. 그만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신중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촛불시위로 탄핵 가부를 결정하겠다, 국민 여론에서 탄핵지지가 70％를 넘었으니 탄핵하겠다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민중주의이자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론이 70％ 넘는다고 탄핵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을 안 하면 혁명한다는 지도자가 되면 인민재판이 횡행하고 사법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심리할 것이 없었지만 이번 탄핵은 국회에서 열 몇 가지의 사유를 걸었다. 이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탄핵 내용에 들어갔다. 국민의 생명권 침해라고 한다. 그렇다면 페리호 침몰시건이나 영남고 열차사고, 구포열차 추돌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때 대통령을 탄핵했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