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 사무처가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제주출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국회 사무처,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행정체제 개편 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지역 입법현안에 대해 지역을 순회하며 갖는 행사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은 위 의원과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입안하는데 적극 활용된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의견들 가운데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체제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행정체체 개편의 결정방법과 구체적 입법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