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국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에 당국자를 5년 연속으로 파견한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가칭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1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각의(국무회의)를 마치고 만난 기자들에게 독도 영유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영토 주권은 국가의 기본이다.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서 국내·외로 발신하겠다”고 말했다.
마쓰모토 준 영토문제담당상도 각의를 마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시마네현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마다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무타이 순스케 내각정무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파견했다.
시마네현은 올해 행사 포스터를 처음으로 중앙정부 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 공동으로 제작해 관공서와 교육기관으로 배포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준중앙정부 기념일로 격상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했다.
소녀상은 제국주의 시절 범죄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자를 기억할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아베 정부는 이를 외교 문제로 확대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8일 NHK ‘일요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이전인 2015년 12월 28일 양국 합의를 앞세워 “일본은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 10억엔(103억원)을 이미 출연했다. 이제는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 시기를 3월 이후로 보고 있다. 무타이 정무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해도 우리 정부가 소환해 항의할 주한일본대사는 현재 없다.
스가 장관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가 아닌 차관급을 파견하는 결정이 한일관계 악화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현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응은 우리(일본)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