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대근)는 15일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대근)는 15일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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