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저소득층(2~3학년),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국고장학금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정부는 국고를 지원하게 돼 있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월소득인정액 134만원 이하·312만원 이하) 저소득층(2~3학년),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 908명이다. 특별전형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의 가족이다.
로스쿨별 국고지원 장학금 액수는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강원대, 충남대, 건국대, 고려대 등 8개 대학은 가중치 1.0을, 5~7% 이하인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 8개 대학은 가중치 1.05를, 7% 를 초과하는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경희대 등 9개 대학은 가중치 1.1이 적용된다.
등록금 인하(국공립 동결·사립 15% 인하)기준을 모두 충족한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22개 대학은 가중치 1.0을, 일부 충족한 고려대(등록금 인하율 6%), 연세대(등록금 인하율 5%)는 각각 가중치 0.4와 0.33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개 대학(원광대)은 가중치 0이 부여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25개 로스쿨에 국고 장학금 37억원을 지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