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특검 연장해 수사 1년은 해야”… ‘금반언의 원칙’ 거론

입력 2017-02-14 09:43 수정 2017-02-14 10:30
채동욱 전 검찰총장.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윤회 게이트 때처럼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시 수사가 넘어간다”며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이 종료되면 특검이 수사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시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보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다”며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방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총장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모순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을 거론하며 “당초 직권남용을 이 사건에 적용했던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특검은 수사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없어 보안이 유지되지만 사건이 검찰 손으로 넘어가면 (검찰 내부의) 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