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가는데 돈내고 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 제3연륙교 무료도로 착공 오는 3월 가시화되나

이학재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연륙교에 대한)대한교통학회에서 교통량 분석 결과 기존에는 약 2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600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제3연륙교 무료 통행이 실시됐을 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줘야할 손실보전금이 최대 20분의1 정도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파격적인 방안이 교통량 분석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인)제3연륙교를 추진하기위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LH와 인천시가 협약까지 체결해 설계비 8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국토부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시와 전담 TF를 구성하는 것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LH가 기본설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며 “기본설계는 법적건설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실보전방식에 대해 합의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인천대교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토부도 영종대교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기존에 검토한대로 공항공사에서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기간 연장 등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해달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당초 LH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5000억원과 지금까지 제3연륙교를 건설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부분까지 모두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제3연륙교 무료도로를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며 “무료도로가 없어 내 집을 가는데 돈을 내고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고 입을 모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