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 14일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개최

서울시와 인천시는 14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을 개최한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주제발표 후 5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해 부과·징수한다. 부과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한강하류지역 주민들로 초기에는 t당 80원이었으나 여러차례 인상돼 2011년부터는 t당 170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조1076억원이 부과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