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에 지자체 등골 '휘청'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이 터지면서 농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인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충북 보은에서 세 번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발생 농가는 전국 다섯 곳으로 늘었다. 살처분된 소는 1000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첫 발병한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3312만 마리에 달한다. 이번 겨울 AI가 발생한 전국 340개 가금류 사육 농가에 지급해야 할 살처분 보상금은 2612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4년 1017억원의 2.6배 규모이다.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지자체는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지자체는 AI에 이어 구제역 살처분 부담금까지 정부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해야한다.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충북도의 경우 최근까지 108개 농장에서 392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보상금 236억원 중 47억을 부담해야한다. 또 매몰 지원비 37억원, 방역비 13억원을 지방비로 투입했다. 

 지자체들은 이에 대안으로 가축방역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가축방역세가 신설되면 정부와 지방의 균형 있는 재투자가 가능해 진다. 방역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해야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축산시설 개선이나 가축 방역, 도축장 환경개선 등 더욱 폭 넓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조치와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 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한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