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기업의 26%가 한·미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피부로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국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300곳 중 26%가 한국 사드 배치 발표 후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
사드 배치 발표 전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5.3%에 그쳤지만 발표 이후에 20.7%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어떤 조치를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제품 검역강화’(53.8%), ‘수입규제 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기업(78개사)의 64.1%(50곳)은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는 답이 78.0%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 뒤를 이었다.
보호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32.3%), ‘향후 1년’(20.0%), ‘향후 5년’(19.7%) 순이었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6.7%), ‘사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4.7%) 등 정치·외교적 문제 해결될 때까지라는 응답도 11.4%를 차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