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입니다.
리더십 공백인 ‘대한민국호’의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대내외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국난에 준하는 극한의 위기입니다. 표류하는 대한민국호. 탈출구는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중 간 관계 개선의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순풍만 불면 대북 제재 공조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해부터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시·도교육감과 교원·시민단체가 막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시·도교육청 등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교과서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달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고려·연세대에 부유층 자녀가 70%에 이르는 실태(국민일보 2017년 2월 10일자)가 정부 통계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